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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지구대 도입의 정책효과성 연구 : 경찰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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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위논문
서명/저자사항순찰지구대 도입의 정책효과성 연구 : 경찰서비스를 중심으로 / 이종혁.
개인저자이종혁
발행사항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형태사항vii, 110 p. : 삽도 ; 26 cm
대등표제(A) study on policy effect by the introduction of patrol division system : focusing on police service
학위논문주기학위논문(석사)--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2008.2
학과코드350 (thesis)
일반주기 지도교수: 이삼열
비통제주제어순찰지구대,파출소,경찰서비스,치안정책,정책효과성,성과분석,의식조사
patrol division system,police box,police service,police policy,policy effect,objective outcomes,subjective opinions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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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매체정보
1 00060149081 학 350 008노 [신촌]도서관/과학기술자료실(중도4층)/학위논문 대출가능

초록

목차 일부

[한글]지난 2003년, 수십 년 간 우리사회에서 지역의 주요 치안기능을 담당해 왔던 파출소(Police Box)가 순찰지구대(Patrol Division)의 편제로 변화되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능화·광역화되는 범죄 현상과, 능동적으로 변화된 시민들의 서비스 요청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파출소 편제에 대한 재정비가 현실적으로...

목차 전체

[한글]지난 2003년, 수십 년 간 우리사회에서 지역의 주요 치안기능을 담당해 왔던 파출소(Police Box)가 순찰지구대(Patrol Division)의 편제로 변화되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능화·광역화되는 범죄 현상과, 능동적으로 변화된 시민들의 서비스 요청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파출소 편제에 대한 재정비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일선경찰기관에 대한 새로운 편제를 통해 시대에 부응하는 치안기강을 확립하고자 했던 우리 경찰의 이러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도입 초기부터 순찰지구대는 다양한 논쟁에 휩싸여 오고 있다. 순찰지구대의 시범운용 결과, 능동적인 경찰서비스의 제공과 시민들과 교류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과거의 파출소 편제에 비해 크게 개선된 면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찰관과 시민들의 교류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파출소에 비해 비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칫 치안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을 형성시켜,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를 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찰지구대의 편제정책으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본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현실적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순찰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찰서비스를 비교하여, 순찰지구대가 오늘날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순찰지구대의 도입정책에 관한 효과성에 접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활동의 객관적인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경찰서비스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객관적인 성과자료로 선택한 ‘112 신고 상황’을 통해 경찰서비스의 효과성에 접근한 결과, 오늘날의 우려대로, 순찰지구대의 운용 이후에 범죄검거나 신고출동은 파출소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찰과 시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경찰서비스의 효과성에 접근해 본 결과, 경찰서비스의 대응력 면은 순찰지구대의 도입으로 다소 개선되어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과의 협력성과 경찰서비스의 전문화 면에서는 파출소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늘날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순찰지구대의 도입에 따른 경찰서비스가 정책의 기대와는 달리 파출소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우려들을 반영이라도 한 듯, 최근 일부에서는 순찰지구대의 편제를 다시 파출소 편제로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오히려 시민들 뿐 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도 일선경찰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혼란의 여지를 줄 우려가 있다. 지역경찰제의 실천 모형이고, 이론적으로 일선경찰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지닌 순찰지구대의 운용 체제를 복귀시키려는 움직임 보다는 비능률적인 면을 개선하여 순찰지구대가 가진 강점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문]In last 2003, the Police Box which has taken charge of public peace function of area on our society for several decades was changed to the formation of Patrol Division System.
This is why the reshuffling for the formation on Police Box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in ages and environments was unavoidable to correspond more effectively with citizen''s service requests changed spontaneously and crime phenomena that become intelligence, great-sphere.
In spite of the policy issue for establishing public order according to the changes in ages, the Patrol Division System is entangling with various arguments from the introduction.
Although the positive expectation that new formation for the front-line organization of police agency may encourage to mak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s, and offer spontaneous police service, criticism that there is no improving aspect greatly than the system of Police Box actually is brought steadily.
In addition, the opinion that the new reorganization system for the front police agencies is inefficient about interchange with citizens is appearing. It would be worried that the phenomenon nearly could damage the essential police function extremely, as making social disbelief about police policy. Nevertheless, the effort for restoring the original function by analyzing the inefficient aspects for Patrol Division System is insufficient
On that ground, this study approached to the policy effect about the introduction in our society as comparing police service between the Patrol Division and Police Box.
For the study, I had analyzed objective outcomes of police activity and surveyed opinions from police officers and citizens for the police service.
First, in results on analyzing the effect of police service making use of data for ''112 emergency service'', the phenomenon of crime arrest and arriving to the spots was that there are no effective aspects since the introduction of Patrol Division System. 
Second, the result of accessing to the effect on police service as surveying opinions between the police officers and citizens, correspondent level was improved a little by the introduction of Patrol Division System. However, there are no effective results for cooperation with community policing and professional level for police service as comparing with Police Bo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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