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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형법총론 : 기본서

신호진 申晧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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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Master) 형법총론 : 기본서 / 신호진
개인저자신호진
판사항2021년판
발행사항서울 : 문형사, 2021
형태사항x, 545 p. ; 26 cm
ISBN9791189917982
일반주기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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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매체정보
1 00012151934 법학도 345 021녀 [신촌]법학도서관/학술정보관6층/ 대출가능

책 소개

기출문제 분석을 기초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한 기본서다.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판례 543개를 반영하였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2021년판 ‘MASTER 형법’에 대해서

“MASTER 형법”이 형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첫째로는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로는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이다.

1. 형법 기본이론의 충실한 정리
형법 공부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소화해야 하는 것이 “형법이론”이다. 이는 수학에 비유하자면 “기본공식”과 같다. 공식을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형법의 기본이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판례”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례형 문제”나 “실제사건”도 해결할 수 없다. 본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기초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함으로써 형법의 필수이론에 대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2021년판 ‘MASTER 형법’에 대해서

“MASTER 형법”이 형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첫째로는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로는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이다.

1. 형법 기본이론의 충실한 정리
형법 공부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소화해야 하는 것이 “형법이론”이다. 이는 수학에 비유하자면 “기본공식”과 같다. 공식을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형법의 기본이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판례”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례형 문제”나 “실제사건”도 해결할 수 없다. 본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기초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함으로써 형법의 필수이론에 대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최신판례 순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사례문제로 응용이 가능한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관계”도 소개하였다. 최신판례는 2020년 12월 판례공보까지 수록하였다.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표준판례” 반영
2020년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형법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판례 543개를 “표준판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표준판례”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21년판에 전부 반영하였고, 표준이라고 표시하였다. 초학자의 경우에는 먼저 “표준판례”와 “5년간의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에 익숙해진 다음에 다른 판례로 학습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추천한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2021년판 “MASTER 형법”이 독자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1년 1월 25일
법학박사 신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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