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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 : 만드는 법 푸는 법

손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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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 : 만드는 법 푸는 법 / 손종학, 김권일
개인저자손종학
김권일
판사항전정판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ix, 267 p. ; 25 cm
ISBN9791130341330
일반주기 부록: 법해석 실습 대법원판례
서지주기참고문헌(p. 266-267)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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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매체정보
1 00071077435 UML 340.1 022가 [국제]언더우드기념도서관/창의열람실(4층)/신간도서(UML ONLY) 대출가능
2 00012176586 법학도 340.1 022거 [신촌]법학도서관/학술정보관6층/ 대출가능

책 소개

전정판에서는 ‘읽기 쉬운 책’이라는 기조를 한층 강화하였다. 곳곳에 마치 강의를 듣는 학생이 노트 필기하듯이 핵심 내용을 표 등으로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한편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함은 물론 다소 불명확하였던 부분을 체계화하였다. 입법과 법해석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자 하였고, 헌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의 해석 부분을 보강하였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어쩌면 일반인들과 초보 법학자들을 위한 입법과 법해석의 기본 안내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박한 생각에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을 누른 채 출판을 결행하였는데, 출판 후 저자들도 놀랄 정도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
진즉 이러한 책이 없었던 것이 아쉽고 이제라도 입법과 법해석의 길라잡이 책을 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이 호응의 주된 이유이었다.
무엇보다도 법학도나 일반인은 물론 기성 법조인들로부터도 입법과 법해석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받았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직역에서의 반응도 있었다. 실제 법적용을 담당하는 많은 행정공무원들과 준정부기관이나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독자들로부터도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책이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초판은 시간에 쫓긴 상황에서 출판되었기에 많은 한계와 오류가 있었음에도 과분한 칭찬을 받은 면이 없지 않았다. 송구스러운 한편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출판 1년만에 전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전정판을 냄에 있어서는 초판의 오류와 부정확성을 시정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읽기 쉬운...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어쩌면 일반인들과 초보 법학자들을 위한 입법과 법해석의 기본 안내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박한 생각에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을 누른 채 출판을 결행하였는데, 출판 후 저자들도 놀랄 정도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
진즉 이러한 책이 없었던 것이 아쉽고 이제라도 입법과 법해석의 길라잡이 책을 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이 호응의 주된 이유이었다.
무엇보다도 법학도나 일반인은 물론 기성 법조인들로부터도 입법과 법해석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받았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직역에서의 반응도 있었다. 실제 법적용을 담당하는 많은 행정공무원들과 준정부기관이나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독자들로부터도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책이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초판은 시간에 쫓긴 상황에서 출판되었기에 많은 한계와 오류가 있었음에도 과분한 칭찬을 받은 면이 없지 않았다. 송구스러운 한편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출판 1년만에 전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전정판을 냄에 있어서는 초판의 오류와 부정확성을 시정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읽기 쉬운 책’이라는 기조를 한층 강화하였다. 책 곳곳에 마치 강의를 듣는 학생이 노트 필기하듯이 핵심 내용을 표 등으로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더욱 쉽게 본서를 접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이처럼 초판에서 취한 법학 초보자와 일반인들을 위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그대로 유지・강화하는 한편, 기성 법조인과 행정공무원을 비롯한 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함은 물론 다소 불명확하였던 부분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라 독자층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셋째, 입법과 법해석의 연결성 강화를 꾀하였다.
입법론과 법해석론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레의 두 바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 둘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해석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헌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의 해석 부분을 보강하였다.
이는 많은 독자들의 요청에 기한 것이다. 특히 본서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개별 법률의 해석방법론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해주었다. 이에 총론격인 일반 법해석방법론과 연결시켜 주요 법률의 해석방법론을 설명하는 한편, 각 법률의 주요 원리를 법해석방법론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이로써 주요 법률의 독자적인 해석론을 좀 더 알기 쉽게 익힐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앞서 배운 법해석방법론의 실제 적용기능도 수행하게 되어 일종의 실습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위와 같이 초판에 비하여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전정판이라는 이름으로 본서를 내놓게 된 것이다.
모쪼록 본서를 통하여 많은 법학도, 법률가, 행정가, 일반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를 기대해본다.
저자들의 역량이 부족함에도 본서가 햇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에 기인하였다. 특히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이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이찬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찬구 교수님께서 정책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신 주제가 바로 입법과 법해석이었고, 이 제안에 따라 법학도가 아닌 다른 분야의 학생이나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승희 박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허성진 연구원이 오탈자를 점검해주었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책의 출판과정에 큰 도움을 주신 임재무 상무님, 정연환 대리님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편집부 장유나 과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으로 서문에 갈음한다.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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